[fn사설]

특사단 방북 … 北은 기회 놓치지 말라

지령 5000호 이벤트

핵 쥔 위장평화는 안 통해..비핵화 진지하게 나서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북한 수뇌부와 회동 일정을 시작했다. 정 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방북 목표로 제시했다. 동전의 앞뒷면인, 두 과제를 풀 열쇠는 핵 폭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한 북한이 쥐고 있을 법하다.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로 무장한 '호랑이 등'에서 안전하게 내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이번 특사단엔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두 명의 장관급 인사가 포함됐다. 전례 없는 투톱 체제다. 미.북 대화 주선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으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는 셈이다. 미.북 간 북핵 협상이 순풍을 타지 못하면 한반도 상공이 다시 안보 먹구름으로 뒤덮일 수 있다는 절박감을 반영한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게 아닌가. 북한 당국이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야만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의 단초도 열릴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사단 방북 당일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압박 책동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유린말살행위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한술 더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 우리 식의 대응방식으로 다스리겠다"고 보도했다.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를 미.북 대화의 조건으로 수차례 못 박았다. 이에 불응할 경우 군사적 옵션까지 빼들 태세다. 김정은 정권이 이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겠다는 미망을 버려야 할 이유다.


더욱이 우리 사회도 핵을 손에 든, 북측의 위장 평화공세가 더는 먹혀들 분위기는 아니다. 오죽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한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전향적인 문정부조차 특사단을 통해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탐색한 뒤 이를 미국 측에 설명하는 수순을 밟으려 하겠나. 혹여 북측이 국제제재에서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남북대화를 활용하려 한다면 결과적으로 오산이 될 것이란 얘기다. 부디 특사단을 만난 북한 수뇌부가 관영매체들의 허장성세와 다른 비핵화 타협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