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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부총리 "청년고용에 稅혜택 고려.. 올 일자리추경도 가능"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6 17:03

수정 2018.03.06 17:03

청년수당 포퓰리즘은 아냐.. 직접 지원하는 방법 효과적
美 관세폭탄 보복조치는 신중.. GM 해법 3대원칙 재차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 부총리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수당과 같은 직접지원 방식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직접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제혜택을 바로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을 포함한 다각적 정책조합들을 추진해서 풀어볼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도 꺼낼 방침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년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는 특히 특정하게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포퓰리즘이나 정치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부과 결정과 관련해선 "미국 정부와 협의와 협상을 잘하겠다"는 원칙론을 견지했다.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부과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 주정부, 경제단체, 이익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달 하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세폭탄 정책에 대한 강경대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3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재무실사를 위한 범위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GM은 빨리 실사해 결과를 바라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양측이 조율 중이라 좋은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실사에 기반을 두고 결정하겠다.
빨리 실사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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