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 보호무역주의 동네북 신세

세계 각국 수입규제 196건, 철강.금속.화학 130건 최다
세계 무역전쟁 우려 커지며 우리 정부.기업 대비 필요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 속에 전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 움직임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한국 제품 대상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 27개국에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건수가 161건이며,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35건으로 파악됐다.

터키의 경우 지난달 말 한국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해 한국 대상 수입규제가 조사 중인 사안을 포함해 모두 15개로 늘었다.

지난달 조사 과정에서 실제 규제로 전환된 경우가 4건 늘었다.

미국이 세탁기.태양광 발전용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각각 냉연스테인리스강과 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조치 이행 최종판정을 내렸다. 또 중국은 플라스틱 제조 원료 가운데 하나인 스티렌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 규제가 종료된 건은 파키스탄의 포름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끝나면서 1건에 그쳤다.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93건, 화학이 37건으로 전체 규제 가운데 77%(150건)를 차지했다. 철강.금속의 경우 미국이 2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의 경우 중국과 인도가 27건(47%)을 규제해 최다국이었다.

전체 규제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40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론 인도 29건, 터키 15건 순이었다.

이처럼 미국이 관세를 비롯해 수입규제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물론 전 세계 무역보복 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압박 조치들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의 주요 통상압력 타깃은 중국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한국기업의 피해가 중국보다 더 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작고 보복 효과가 크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한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