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광물자원公 부실 없애되 기능은 살려야

혁신 TF서 통폐합 권고..北광산 경험 묻히지 않길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심각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5일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관기관과 통합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TF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는 없애고 광물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업무만 남기라고 결론 내렸다.

예견됐던 일이다. 광물공사는 이명박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부채비율이 7000% 가까이 치솟았다. 2016년부터는 부채비율 산정조차 불가능한 자본잠식에 빠졌다.

작년 말 국회에서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올리는 증자안마저 부결됐다.

TF는 통폐합 유관기관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유력해 보인다. 두 기관을 통합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판단이다. 광산피해 복구와 폐광지역 지원 업무를 하는 광해관리공단은 부채비율이 20%대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다. 당장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은 "부채를 떠넘겨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졸속 통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실자산을 정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실 책임을 엄정히 물으라는 TF의 권고는 합리적이다. 다만 해외자원 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자원개발 투자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패 확률도 높다. 모든 선진국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원부국으로 성장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민간에만 맡긴다면 단기 성과위주로 흐를 우려가 있다.

그동안 쌓은 해외자원개발 노하우를 살려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북한에 풍부하게 묻혀 있는 광물자원 때문이다. 북한엔 남한에 없는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등 광물이 풍부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광물인 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귀금속이 많이 묻혀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노무현정부 때 북한 광산을 개발한 경험도 있다.

요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귀금속 가격이 천정부지다.

금속광물 수입 의존도가 99%인 우리 여건상 해외에서라도 자원을 개발해 자급률을 높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세계는 자원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인다.

주먹구구식 투자에 대한 책임은 묻되 해외자원개발의 싹까지 잘라선 곤란하다. [e-mail]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