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지방선거 동시실시 안되면 차선책 논의해야"
개헌안을 이번 지방선거에 동시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여야간 이견차가 여전한 만큼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뒤로 미룰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만일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이뤄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같은 발언은 여야가 개헌 시기 등을 놓고 충돌하며 개헌안 마련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 방향에서도 차이를 상황에서 방법론인 개헌 시기마저 이견차를 보일 경우 이번에도 개헌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입장이란 설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방법론에 있어 입장차를 유지했다.
여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분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법안 제출권 등 4대 권한을 국회로 넘기고 총리 외 장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제시했다.
다만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형식적 국가원수 역할만으로 한정시키는 것에 동의하겠는가"라며 "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구분이 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8년 하자는 것"이라며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를 쌍반지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엇갈리는 의견 속에 국회 권한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총리를 임명하게 해야 한다"며 "장관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전제 아래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총리를 임기 도중 해임할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최대한 현실에 적용 가능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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