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검찰청·국정원 등 최고 권력기관 감사 받는다

최재형 감사원장 첫 간담회.. 대통령 수시보고 국회와 공유

연합뉴스

감사원이 올해 감사 사각지대로 여겨져온 대통령실, 검찰청,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은 7일 서울 북촌로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권력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적법.투명한 국정운영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이고 검찰청과 국정원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청의 경우 법무부 기관감사를 하면서 일부 자료를 살펴봐 왔으며 국정원은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 당시 해당 사건에 한정해 감사한 게 전부다.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는 현재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주부터 실지감사가 시행된다.

대검찰청과 일부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올 상반기, 국정원에 대한 감사는 올 하반기에 각각 진행된다. 다만 법령상 수사내용과 국가기밀은 감사대상이 아니므로 검찰청과 국정원의 경우 재무를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투명성을 제고해 수시보고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는 한편 국회와 국정에 대한 주요결과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다. 감사원장이 중요한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는 제도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원장은 "혁신발전위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는 것을 제안했고 원 규정을 정비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내용을 국회에 선제적으로 알리되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감사보고서 확정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4대강 감사 결과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올 상반기 발표를 예고해온 바 있다. 최 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빨리 할 수 있다면 (발표)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지방선거에 인접해서 하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