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행정내부 혁신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주인'된 정부혁신 필요

"Innovate or die(혁신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피터 드러커 등 여러 경제학자들이 한 말이다.

국내외 대다수 기업들은 이 말을 모토로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필름의 대명사였던 130년 전통의 코닥은 1970년대 중반만해도 미국 카메라 필름시장의 9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디지털 시대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코닥은 디지털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는 했으나 기존 방식인 아날로그 필름을 주력산업으로 고집하다 파산하고 만다. 현실안주적인 경영이 회사를 몰락의 길로 이끌었다는 지적이 생기는 이유다.

정부도 다를 게 없다.

국민의 수요는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답습식 정부운영 프로세스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살아 있는 국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인 국민의 수요에 맞춰 정책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구습의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고 생존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혁신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지난 1월 10일 신년사에서 명확히 밝혔다. 먼저 "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입니다"라고 했다.

실제 행안부에서 2017년 초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전 정부의 정부혁신은 주로 행정내부의 혁신에 주력해 국민의 호응이 낮았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공무원 내부에 그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며 국민의 생활과 유리됐다.

국민의 참여는 행정의 투명성과 성과를 높인다. 예컨대 국민안전분야는 공무원만이 해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같이 참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생활주변의 안전위해요인을 신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벌써 약 2만7000여 건이 접수돼 그 중 2만1000여 건이 처리된 것을 보면 국민참여의 의미가 크다.

행정기관 간 혹은 부서 간 '협력' 문제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이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얼마전 필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수도 자카르타 시내에는 일본차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 차는 가뭄에 콩 나듯이 눈에 띄었다. 일본의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배어 있고, 중국의 경제적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면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 위기의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곳 젊은이들이 K-pop에 열광하고, 한국의 선진 문화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신남방정책을 추진할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외교부, 코이카(KOICA), 인사혁신처, 각 대학 등 부처간 협조, 민관간 총체적 협조체계가 외교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신뢰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관계된다. 공자는 정치에 대해 묻는 제자의 질문에 무신불립, 즉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위기를 경험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혁신의 시동을 걸고 있다. 혁신이 필연이고 생존의 문제라면, 그 길에 주인과 객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끄는 자와 끌리는 자가 있을 수 없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 모두가 '주인'이어야 하고 모두가 '끄는 자'가 돼야 한다.

바로 지금, 국민이 주인된 정부혁신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