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본격화]

통영·군산에 2400억 긴급수혈…구조조정用 추경편성 시사

지령 5000호 이벤트

정부, 지역산업 구조조정 2단계 지원대책
지역 자금난부터 숨통..협력사 특별보증에 1300억 소상공인경영자금 500억 등
문제는 ‘밑빠진 독, 조선업’ 수년간 이미 20조 혈세 투입..이번이 마지막이란 보장없어
GM은 "한국 투자계획 있다" 앵글 사장, 산업부와 만나 외투지역 지정 신청 예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뒤쪽)이 입장하면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앞쪽)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4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특단의 조치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시사했다. 긴급지원 대상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 전북 군산지역이다.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가동을 중단했고, 한국GM 군산공장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8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처 합동으로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1단계로 협력업체.근로자.소상공인 등 긴급 필요에 대한 자금을 신속 지원한다.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24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전북 군산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 군산시 소상공인,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이다.

이번 긴급 유동성 지원은 크게 △1300억원 규모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5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지역신보 특례보증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 △정책금융 대출 1년간 만기연장 및 시중은행권 대출 원금상환 유예 등이다.

우선 '1300억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피해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별기업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 확대, 보증비율(80~85%→90%) 및 보증료율도 인하(1.2~1.3%→0.9~1.0%)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새마을금고 등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또 세금 및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실업위험에 전직 및 재취업훈련 등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긴급처방 이후, 2단계 조치에서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산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한다. 박 실장은 "정부는 각종 수단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것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2400억원의 유동성을 긴급 수혈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수년간 업황 불황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중견 조선업을 구하기 위해 정부는 출자전환 등을 포함해 무려 20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선거와 지역민심을 의식한 정치권 반발 등 외부요인 탓에 근본적인 조선업 재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협력업체 경영위기와 실업난이 지속되고 있다.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자발적 구조조정 및 기술경쟁력 확보, 조선업 경기 회복 등의 대내외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추가 자금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실제 정부도 추가 자금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긴급 유동성 지원 이후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통영.군산지역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준비하면서 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최근 몇 차례 언급했다. 결국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도 일자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
같은 톤으로 이것(통영 군산지역 지원)도 추경 편성 여부는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은 국내 공장에 대해 정부에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 이날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등 산업부 실무진과 만나 빠른 시일 내 대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