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경찰 내사 또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8일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신문 일시 및 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 좌석도 피의자 옆에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나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경찰의 내사 또는 수사 관계인들은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언이나 의견진술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범운영한 뒤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향후 영상녹화 확대, 유치장 인권보장 강화 방안,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 등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