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철강관세 강행]

산업부, 한국산 철강재 '품목 예외 인정' 포함 총력

백운규 장관 국가 안보 이유로 수입 제한은 부당 '유감'
 美 "안보 협력국에 대해 협의통해 관세 경감 또는 면제"
정부-철강업계, 미 당국-투자기업 만나 예외 확보 집중
주요국과 공조, WTO 제소 적극 검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재 비롯해 모든 국가 대상 25%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서명함에 따라 정부는 공식 시행 전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이나 면제를 위해 USTR측과 만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정부가 9일 오전 5시30분(현지시간 8일 오후 3시30분) 모든 국가에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여하는 내용를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확정 발표하면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서울 코엑스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은 10% 관세 부과한다. 다만 .캐나다, 멕시코는 NAFTA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최종결정하기로 하고 관세 부과 잠정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서명 15일 후인 23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미국 상무부가 품목별 예외 인정과 관련 10일 이내에 세부 절차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한국산 철강재의 관세 경감이나 면제를 위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고, 향후 양측이 동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철강업계도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한 WTO제소도 검토한다. 지난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집행위원과 만나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WTO 통상장관회의(19~20일. 뉴델리), G20 재무장관회의(19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환도 병행해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코트라를 통한 중동, 아시안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선 다변화,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 등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