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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자동차 수출 타격 입을라, EU의 대미 보복 관세 고민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9 14:47

수정 2018.03.09 14:47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물리는 것에 대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계획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이러한 대응이 자국산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관세 25%, 10%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미국의 관세에 맞서 오토바이와 식품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에 맞대응하겠다고 시사했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럴 경우 유럽산 수입차에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내놨다.

저널은 독일이 미국의 관세를 비판하면서도 EU가 관세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EU 최대 경제대국이자 예산에도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EC의 관세 맞대응을 저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난해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3009억달러로 세계 2위인 독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물릴 경우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EU와 미국간 무역 분쟁 확산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장래에 이를 모방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갈등의 악순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저널은 지적했다.

지난주 관세 분쟁 해소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위르겐 하르드트 독일 환대서양협력 조정관은 유럽이 WTO 규정에 따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무역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은 WTO가 미국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 계획이 과연 국가 안보에 근거를 둔 정당한 결정인지를 판정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EU가 맞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에 “우리 또한 할 수 있어, 이 바보야”라며 지나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EU집행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벨기에 브뤼셀의 EU 관리와 외교관들은 28개 회원국이 모두 대미 맞보복 관세를 지지하고 있으며 WTO 규정을 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더 강력한 대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신문은 독일의 반대로 EU가 관세 보복 전략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미 대미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또한 외면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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