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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여당 개헌안 마련에 野 조건없이 동참해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1 10:31

수정 2018.03.11 10:31

-13일 정부 개헌안의 대통령 보고 앞두고 대야 공세 강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 등 '개헌 회동'... 합의 도출 관심
與 "정부여당 개헌안 마련에 野 조건없이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언제까지 손 놓고 구경만 할 것이냐"며 야권의 개헌안 마련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사진)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의 시점을 20일 전에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입법의 주체는 다름 아닌 국회이다. 민의의 전당으로서 법 중의 가장 상위법이자 꽃인 헌법을 개정해야 할 책임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국회에 있다"며 "그런데 지금처럼 개헌 논의를 정부와 국민이 주도하고 국회에서는 그 어떤 논의도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은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개헌안의 초안을 잡고 대통령께 보고할 기간 동안 야당은 그 어떤 개헌안의 내용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였다"며 "야당이 헌법 개정을 지방선거 정세와 연계하여 바라보는 동안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를 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우원식 대표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 합의안 도출을 위해 야당에 만남을 제안했다.
13일로 예정된 이 자리에서 각 야당의 원내대표단과 헌정특위 등이 참여하는 '3+3+3 채널'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 마련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한다. 개헌은 특정 당 하나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주도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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