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12일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첫 재판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1 16:54

수정 2018.03.11 16:54

14일 김백준.김진모 1심 첫 공판
이번 주(12~16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공천개입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6) 최측근 인사들의 첫 공판도 열린다.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12일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과 전.현직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의 3남 이성한씨(47) 등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주)부영주택 등 2개 계열사도 대주택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재판부에 보고해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자신 소유의 골프장과 아들 명의 연예기획사 등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서민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일괄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 회장을 협박해 5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부영그룹 경리직원 박모씨도 기소했다.

■'MB 최측근' 김백준.김진모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열흘 앞당긴 朴 '특활비.공천개입'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준비기일을 27일로 정했으나 16일로 앞당겼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의 재판과 심리 속도를 맞추기 위한 취지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16년 치러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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