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대통령 중심제 골격을 유지하되 총리만이라도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안이 제안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내각제와 다를게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부 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3일 공식 보고돼 정부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될 것을 놓고도 여야는 공방만 벌였다. 일단 다수 야당이 정부여당의 6월 개헌 추진에 반대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이번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총리, 국회서 선출 vs. 동의·추천
12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총리의 선출 방식을 놓고 원내 제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이 격화됐다.
한국당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은 야당이 내각제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을 우려하며 적극 반박한 것이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내치와 외치를 구분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헌법구조, 그러한 대통령책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총리가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정태옥 의원도 "이젠 총리제를 실질화 시켜 국회의 총리선임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4년중임제나 연임제를 고집말고, 차라리 총리의 선출권에 관해 정부 내지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개헌이 수월하게 타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으면서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며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게 하면 이것은 의회정부이자 내각제"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총리를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지 방법을 찾아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총리 임명에 강력한 동의권이나 사전에 추천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굳이 헌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여당과 연합다수당이 대통령의 총리 선출과정에서 영향력을 높일 방안을 찾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6월 개헌 난항 겪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하면서 정부 개헌안이 이달 내로 발의될 것으로 보여 개헌정국은 더욱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졌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이 10월 개헌을 외치며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당 외에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헌안이 발의돼도 다수인 야당의 반대로 부결이 뻔한 만큼 여당과 정부의 안이 결합돼 야당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도 헌정특위에서 제기됐다.
일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긴급 회동을 통해 3월 임시국회 개최를 비롯, 개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 개헌정국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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