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줄고 수급자 늘어.. 근본적 대책 마련 나설 때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년보다 8352명 줄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15~64세 연령대 인구로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가입자 감소는 이전에도 세 차례(1998.2000.2004년) 있었지만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영향이 컸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수급자는 지난해 33만593명 늘었다. 고령화의 영향이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내는 사람이 계속 줄고 받는 사람이 늘어나 일정 시점에 고갈된다.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추계를 할 때 그 시기를 2060년으로 예상했다. 연금 고갈 시기는 투자수익률, 경제성장률, 출산율 등에 따라 좌우된다. 정부는 당시 2016년의 투자수익률을 7.2%로 예상했으나 실제 수익률은 4.8%에 그쳤다.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2016년 4.5%와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8%, 1.17명으로 뚝 떨어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이를 근거로 연금 고갈 시기가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감소는 예상됐던 일이다. 문제는 그 시기가 국민연금공단이 예상한 2019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이 늘면 연금 고갈 시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에다 저성장 저수익률까지 거의 모든 변수들이 연금을 빨리 소진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런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연금 고갈 시기는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 2182만명에 적립금 615조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시한폭탄이 달려 있다. 정치권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기보다는 선심성, 정권성 사업에 기금을 끌어 쓸 궁리만 하고 있다. 청년지원 주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자거나 대책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재산이다. 정부는 임자 없는 돈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치권도 연금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올해 예정된 4차 재정추계에서는 추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연금의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의무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책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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