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안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데 이어 청와대가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개헌시계가 다시 작동했다.
그러나 다수 야당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청와대와 국회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처리를 촉구, 정부의 개헌안 발의로 여야간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려 하지만 오히려 정치권의 반발만 불러와 연내 합의 조차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발의된 정부 개헌안에 대해 야당에서 부결시키는 과정까지 거친다면 애꿎은 시간만 지체할 수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회동에도 결론 못내
1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GM 국정조사 실시를 비롯해 개헌안 처리 시기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개헌과 관련 일부 합의점을 찾는 듯 했으나 3월 임시국회 소집 등 주요 현안과 함께 14일 회동에서 담판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정 의장이 개헌일정과 관련해 절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그런 것도 내일(14일)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합의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다"며 "한국GM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끝까지 못받겠다고 한다"고 말해, 개헌과 관련 일부 진척이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 의장의 중재안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 개헌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은 60일의 국회 심의기간 보장을 위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 국회를 최대한 압박할 예정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정부 개헌안이 부담이 되지만, 야당에선 부담을 넘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놨다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 개헌정국은 점점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與 부담감-野 반발, 개헌 장애물 추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이 개헌의 촉진제가 될지, 장애물이 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 중심 4년 연임제에 대한 야권의 반발 심리가 크고, 막연한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와 감사원 독립성 강화가 정부 개헌안에 담겨 있는 것은 형식적인 분권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 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얼마나 정국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자문위 안에는 우리가 동의하는 안과 동의하지 못하는 안이 다 담겨있는데 대통령 발의안은 대통령과 일부 뜻만 반영된 것이란 한계가 있다"며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단언했다.
황 의원은 "차라리 대통령 안을 발의하기 보다 여당 안과 합쳐 제시되면 야당과 협의가 쉬워질 수 있다"며 "개헌안에는 정부여당 뜻이 아닌 여러 정파 뜻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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