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외출구역 제한 폐지’ 결국 무산되나

송영무 국방장관 만난 최문순 강원지사 "현행대로 유지 가닥" 언론 인터뷰
국방부, 장병 인권보호와 바가지상혼에 폐지 나섰지만 강원도·경기북부 주민들 "지역경제 파탄" 강력 반발

국방부가 군 장병 인권 강화 차원에서 검토 중인 '외출.외박구역(위수지역) 제한 폐지'가 강원도 등 군 접경지역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난 뒤 "위수지 제한 문제가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연말까지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최 지사의 언급은 군 당국이 장병 인권 보호와 위수지역 제한에 따른 바가지 상혼 등을 감안해 위수지역 폐지를 검토키로 했지만 지역경제 말살 우려가 높다는 판단 때문에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곧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송 장관은 최 지사를 만나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청했다"며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 장병들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현.예비역들은 "장병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가 검토 중인 위수지 제한 폐지가 지역 반대 여론에 밀리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 현역 병사는 "강원 지역 상인들의 바가지 관행에서 벗어날까 기대했는데, 국방부가 강원도 여론에 밀리는 것 같다"며 "대학가 바가지에다 군 부대 인근 상인들의 바가지에까지 시달려야 하는 20대는 피곤하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장교는 "60년 넘게 군사제한 등으로 개발이 묶인 강원 지역민들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다만 군 장병들의 소비에 의존하면서 지역민과 다른 별도의 바가지 요금을 군인들에게 강요하는 행태는 정말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일 서주석 국방차관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의 간담회 보도 내용을 보면 접경지역들이 군에 일방적 요구를 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강원 지역이 타 접경지역보다 군에 무리한 요구를 강요해 왔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의 상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아직 위수지역 제한 철회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방부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지역단체장들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지역 군 지휘관들이 주도하는 맞춤형 상생방안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강원지역 상인 등 주민들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해왔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