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D-90]

文정부 개혁 가속화냐 vs 국정 견제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1일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하반기 정국의 운명을 가를 6.13 지방선거가 15일로 꼭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 선거는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촛불민심의 변화 추이를 읽을 수 있는 등 역대 어느선거와 비교해도 정치적 의미가 깊은 선거다.

결과에 따라서는 오는 5월 출범 1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이 탄력을 받느냐 정부 견제론이 작동하느냐가 판가름나게 된다. 또 선거 결과는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 모두 물러설 곳이 없는 싸움을 예고 중이다.

이날은 특히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공무원 입후보제한직 사퇴 시점이라는 점에서 각당의 선거운동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기초단체장, 교육감은 물론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3천500여 명의 '지역 일꾼'이 새로 선출된다. 후보등록 신청은 5월 24일,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13일간이다.

선거 초반부인 이날까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는 서울·경기·충남·부산 4곳 정도가 분류된다.

서울과 경기는 대한민국 심장부라는 점에서 여야의 선거 종합성적표의 희비도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충남은 차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캐스팅 보트를 쥔 충청권 민심의 향배가, 부산은 민주당이 보수의 전통적인 텃밭 공략에 공을 들인다는점에서 고질병인 영호남 자역주의의 운명이 죄우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의석수분포와 국회 권력지형도 영향 등을 고려해 여야가 현역 국회의원 출마 자제령을 내렸다.
또 장관급 출마도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인에 한정되면서 거물급 대결 등 흥행요인은 그만큼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나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선거, 동시실시를 위해 추진 중인 개헌 국민투표까지 볼거리는 풍성히다.

부산대 정치학과 김용철 교수는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미투열풍이나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선거를 관통하는 매머드급 이슈가 많아 여야 모두 결과 예측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