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급물살 탈까

경남도 사업 추진 총력.. "10조원대 생산유발 기대"

【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이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선언했지만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방공약에 포함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5조3246억 원(국비 50%, 민자 50%)을 투입해 경북 김천에서 합천.진주.고성.통영을 거쳐 거제까지 총 연장 191.1㎞에 이르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 30분만에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남해안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뿐만 아니라, 8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0조원대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는게 경남도의 입장이다.

정부는 재정사업 추진 대안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 받은 민간과 정부재정을 공동 투자하는 방식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지난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민간제안사업 내용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투자를 통해 철도 운행속도를 높이면서 운행횟수까지 더 늘리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민간투자자와의 계약을 통해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KDI가 당초 180일 뒤에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KDI의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경남도로선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항공.나노.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항노화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남해안.지리산 관광자원 접근성 향상을 통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선 남부내륙철도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경호 권한대행 주재로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5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KDI가 수행 중인 적격성 조사에서 비용편익지수(B/C)를 높이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비용편익지수(B/C)는 경제성을 판단하는 핵심척도로 통상 국책사업의 경우 0.8이상이 나와야 사업시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