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EU, 아마존·구글 등에 매출 대비 3% 과세 검토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8 13:52

수정 2018.03.18 13:52

유럽연합(EU)이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구글 모기업), 트위터 등 인터넷 공룡들에 총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EU 집행위원회가 초안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매출은 서비스 사용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전했다. 유럽에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본사가 어디에 있건 유럽내 매출로 잡겠다는 것이다.

세금 부과 대상은 광고나 사용자 데이터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메신저 업체, 사용자간 재화·서비스 직거래를 중개하는 업체 등이다.

부과 대상 기준은 전세계 총 매출이 연간 7억5000만유로(약 9800억원)가 넘고, EU내 서비스 제공을 기준으로 한 과세대상 매출이 연간 5000만유로가 넘는 기업들이다.

인터넷 공룡들에 물리는 세율은 이들의 EU내 연간 총 매출에 단일세율 3%로 일단 정해졌다.


초안대로 EU가 새 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각 회원국들이 자국내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업체들의 매출에 3%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EU 집행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초안을 회원국들에 회람으로 돌렸고, 과세대상 기준이나 세율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세율을 1~5% 사이에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다.

인터넷 공룡들에 대한 새로운 과세방안은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들 기업이 각국의 세법 맹점을 파고들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블룸버그는 집행위가 초안을 오는 21일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