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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적근거없는 군사용어 사용 오류

-홍보목적에만 집중..용어나 사실관계 오류
-군 신뢰성 저하..정확한 용어사용이 신뢰도 상승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8일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활용해 낙후된 군 훈련모델 향상 기대'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DD측은 첨단 ICT의 국방분야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ADD의 각 분야 연구원과 '과학기술전문사관생도' 등 30여명이 지난 14일 평창 ICT체험관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과학기술전문사관생도'는 '군인사법'상 존재하지 않는 직위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관하는 '과학기술사관제도'는 학생시절 일체의 군사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학 재학 시절은 법적으로 학생신분이다.

비록 군사교육을 받더라도 '사관생도'가 아니라 '사관후보생'의 지위를 얻게 된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8주간의 군사 기본훈련을 받을때 비로서 '과학기술전문사관후보생'이 되는 것이다.

ADD가 '과학기술전문사관생도'라고 밝힌 이들은 이미 장교로 임관한 현역 군인들이다.

ADD 측은 뒤늦게 보도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과학기술전문사관'이라고 내용을 정정했다.

하지만 ADD의 보도자료 오류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2018 과학기술사관 후보생 ADD 현장 실습교육' 행사를 홍보하면서 법적으로 '사관후보생'이 아닌 대학생들을 '사관후보생'으로 지칭했다.

기자는 당시에도 병역법 등 관련 자료를 들어 설명하며 대학생들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 예비역 장교는 "ADD 뿐만 아니라 군 전반에서 홍보성과에만 집중한 보도자료가 많았다. 이런 보도자료는 군의 대민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부가 최근 금곡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전성있는 과학화훈련을 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해당 훈련장을 방문한 예비군 관련 실무자들은 실상은 실전성과 거리가 있었다고 한다.

과장되거나 과도한 용어 사용은 우리 군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국가 수호 및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보도자료의 경우 정확한 용어와 상황을 전달할 때 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