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검토

기재부.한은, IMF와 협의중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벗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8일 "그동안 IMF 등의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와 관련, IMF와도 지속 협의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방안은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는 오는 4월 예정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응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요건으로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 등 3가지를 정하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 중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만 미세조정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왔다.

문제는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이라는 문구가 미국의 입맛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 등에 대한 통상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오는 4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에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돼왔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는 19~2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만나 철강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통상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