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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 빠진 청년일자리 대책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모습은 실패한 지난 정권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청년일자리 관련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라고 한 후 처음 열리는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여서 많은 기대를 했다"며 "하지만 소통방식과 대책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한 추가 대책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일자리대책 논의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고, 대책 내용 역시 부실하다는 게 핵심이다.

정책 수립 과정의 '불통 논란'은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 며칠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일자리위원회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 산하 '청년분과'에서다.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 의견이 포함되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정책이 발표되는 데 대한 항의가 많았다는 전언이다. 청년분과는 청년단체 대표, 학계.현장전문가, 노사 단체 대표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열린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대책에 대해 논의하지 못한 채 정부 주도.공급자 주도로 정책이 발표되는 것에 대해 항의가 많았다"며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와 무관하게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도 마찬가지다.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은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 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보고 이를 대책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전국화, 내일채움공제의 개인형 전환, 근로시간과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이중 일부는 반영됐지만 기존의 기업 기준 지원방식과 취업률 증대라는 수치 위주의 정책방향은 유지됐다.

청년유니온은 "기존 정책의 확대.보완을 넘어 격차 해소.사회안전망 강화의 전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냉랭한 고용여건 속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민망하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정책 수요자의 핵심은 청년단체와 노동자다. 당사자 주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