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ICO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한국도 '전면금지 빗장' 풀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8 17:35

수정 2018.03.18 20:53

가상통화공개 ICO
금융당국 ICT기업 전수조사.. 10~20%가 "ICO 계획있다" 삼성.네이버 등은 일단 관망
해외 ICO까지 막을길 없어..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등 해외서 이미 수천억 유치
투자자보호.산업육성 위해 법 개정 시급하다는 지적도
ICO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한국도 '전면금지 빗장' 풀까

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10~20% 기업의 가상통화공개(ICO) 추진 의지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ICO에 대한 기준 마련, 투자자 보호방안 등 제도 마련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 ICO 전면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ICT기업과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시장은 블록체인 사업 검토와 진출로 들썩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시장 기류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고려해 ICO 제도 확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카카오, 넥슨.넷마블 등 ICT 선두기업들도 ICO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면금지 기조에도 ICO 열기 여전

18일 ICT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 ICT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ICO 계획이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규모 ICT 기업 10~20%가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응답기업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 네이버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포함해 상당수 기업은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등 일부는 "ICO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ICO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진의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간담회에서 카카오를 콕 집어 국내 ICO 금지 기조를 재확인한 분위기에서 "ICO 계획이 있다"고 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ICO 계획을 조사했다는 자체가 시장 분위기가 정부 규제와 달리 ICO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로 계획이 없다는 말과 달리 ICO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단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더 이상 ICO 전면 금지보다 제도 신설과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도 스타트업에 한해 ICO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싱크탱크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ICO 부분허용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ICO 기준 마련과 투자자 보호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할 시기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외 ICO '후끈', 국내기준 서둘러야

정부가 ICO 제도 손질에 나설경우 이르면 연내 카카오코인, 넷마블코인도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5일 블록체인 자회사인 '카카오 블록체인(가칭)'을 설립 추진중이고, 넷마블은 더 적극적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사업목적에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기업은 연내에 제도가 정비되면 ICO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인터넷·게임 업체는 수많은 이용자가 확보돼 있고, 디지털 인터넷 서비스 안에서 디지털 재화가 오가고 수많은 결제가 이뤄지는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게임사가 기존 아이템시장을 ICO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넥슨도 지주사인 NXC가 가상화페거래소 코빗의 최대주주로, 언제든 가상화폐 발행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ICO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해외 ICO는 막을 방법이 없어 국내 기업의 해외 ICO행은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BS&C는 스위스에 블록체인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에이치닥'을 발행해 3000억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코스닥 소형주인 게임사 한빛소프트(시총 순위 553위)가 ICO로 목표하는 자금조달 규모는 약 18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코스닥 기업공개(IPO) 평균인 약 372억원의 5배가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ICO 투자시장에 돈이 넘치고 있다.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는 "해외투자 규모는 국내보다 기본 10배 이상으로, 이미 해외 ICO가 대세"라면서 "글로벌 ICO는 1500개 이상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당국이 ICO 관련 기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ICO 부작용을 막으려면 세계적인 ICO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ICO 화이트백서대로 투자가 집행되는지에 대한 회계투명성으로, 외부감사법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하면 규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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