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사진)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국과 세계 경제를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미국 경제는 현재 호황이지만 내년과 내후년까지 바라본다면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부분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제되는 부분은 법인세 감면 등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라고 주장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렸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 해외 유보금이나 이익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도 세금을 깎아준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들인 것.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의 재정적자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정도였지만 최근 75% 수준이며 세제개편을 고려하면 2020년에는 10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탓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며 "향후 장단기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투자자들은 과대평가된 자산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 경제가 지난 9년 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동안 단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경기 후퇴 시 금리를 낮출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를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올해는 연내 3∼4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는데 1회 인상폭이 25bp(1bp=0.01%포인트)가 아니라 35bp가 되는 깜짝 뉴스를 발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재정적자 확대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향후 가계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과거보다 70% 높아진 주가수익비율(PER)이 정상화되면 가계자산 가치가 10조달러 절하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 펠드스타인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경기 후퇴가 나타나면 시행하는 것이 맞다. 2025년이면 만료되는 감세법안을 연장하면서 경기 호황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기저에는 중국과 기술 유출 분쟁이 깔렸다고 분석했다.
펠드스타인 교수 "무역 이슈에서는 한국이 제외되고 중국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며 "중국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 무역 정책을 교섭에서 도구로 활용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질의에는 펠드스타인 교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고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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