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 토론회서 등장한 댓글 무용론...입법화 여부 주목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1:11

수정 2018.03.20 11:11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의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댓글 기능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입법화로 이어질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는 과연 포털 뉴스 댓글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댓글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포털이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거나 언론사 사이트들이 뉴스에 대한 댓글 코너를 없애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인터넷과 모바일은 촛불혁명의 기술적 배경이 되긴 했지만, 동시에 국지적 유언비어가 가짜뉴스가 되고 혐오표현과 집단 광기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효과적 경로가 주어졌다는 문제도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도 "플랫폼이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의 확산 통로로 변질했다면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규제가 아닌 책임성의 강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가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차단·삭제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를 통해 "가짜뉴스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히트상품"이라며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화되도록 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 내에서는 또 댓글 실명제 도입 요구도 나오고 있어 댓글 규제 방침을 둘러싸고 입법화 과정에서 거센 찬반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과거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