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 개헌하려면 권력 분산 합의에 집중해야
청와대가 20일 개헌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1차로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하면서다.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세가지 민주화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특히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부과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닌가. 여권은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 안 된 내용을 개헌 진열대에 다 올려놓는 식이어서는 여야와 각계각층에서 논란만 커질 뿐 결실은 맺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할 때다.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22일 정부 형태 등 개헌안 내용을 잇달아 공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발의하기 전 조치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개헌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역설이 빚어질 참이다. 독자적으로 개헌 저지 의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진보성향 야당들까지 대통령 발의 개헌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20일 "(청와대안으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제명할 것"이라고 한 마당이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가능성이 제로"라며 정부의 개헌안 강행 방침을 '할리우드 액션'에 빗댔다.
물론 야권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그래서 여권의 개헌 발의를 "우리를 반(反) 개헌세력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한 지방선거용"(홍 대표)이라고 폄하할 명분은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 개헌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 충분한 대국민 설득과정을 거쳤는지는 의문이 든다. 당장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운동 등 국민적 저항권을 상징하는 내용을 명기한 것을 두고도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무화나 공무원 노동3권 강화와 같은, 계층 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여권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할 게다. 6.13 선거까지 촉박한 일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역대 대통령의 비극을 부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벅찰 정도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여권은 우회적 내각제 도입이라며 반대한다. 다만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을 국회와 나눠 권력남용을 실질적으로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절충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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