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본회의장 가면 제명".. 민주 "국민 외면 자초할 것"
바른미래 "野에 책임 전가".. 선거구제 등 야권공조 변수
민주.한국 ‘나눠먹기’ 비판도
바른미래 "野에 책임 전가".. 선거구제 등 야권공조 변수
민주.한국 ‘나눠먹기’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정치권은 벌써부터 책임론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권하려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대통령 중심제를 강조하는 청와대.더불어민주당간 입장차가 커 대통령 개헌안은 결국 '네탓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 대통령 개헌안 표결 거부로 논의 여지를 원천차단했고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연출한 개헌쇼에 어울리지 않겠다"며 동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국민개헌 vs. 호헌' 구도로 책임론을 제기, 한국당을 압박하면서 대통령 개헌안 부결시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 작업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높아진 부결 가능성
20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기본권과 전문을 밝힌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움직임은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의될 경우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당 의원의 불참하는 것 자체로 개헌은 성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부결로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애초부터 개헌투표를 만약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 한다"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우리가 개헌시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며 "그런데도 정부에서 발의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마치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대다수의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강행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발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것"이라며 "국회를 과거 독재정권에서의 통법부로 생각하는 것인지, 개헌안을 밀어붙이려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개헌 표결에 영향을 주기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야권공조 작동할까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했음을 명분으로 내세워 제1야당인 한국당만을 집중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안도 없이 반대만 일삼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 외면 자초하는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국회 개헌안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제1야당을 집중 공격하면서 책임론 구도를 만들어 정치적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란 설명이다.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의했으나 야당이 부결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기로 한 것이나,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공법을 택한 문 대통령도 개헌안 부결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제 등을 매개로 한 야권공조가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개헌정국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을 놓고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달라 분권 방향에서도 이견차가 감지돼 제대로 된 야권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최근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신설이 무산돼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구도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커지는 것도 개헌정국 방향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야권에서 연동형비례제 얘기를 하는데 기초의회 4인 선거구부터 양당제로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며 "양당이 결국 겉다르고 속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야권공조에 앞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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