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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평가 상위 60% 모두 지원, 대학당 최대 90억원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1 12:00

수정 2018.03.21 12:00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확정 발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자료: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자료:교육부>

내년부터 교육부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대학 상위 60%에 대학별로 30~90억원이 지원된다. 기존의 특수목적 지원사업을 통합해 대학별 자율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로 올해 10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한다. 특수목적지원 사업은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 사업만 유지된다.

21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은 기존에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등 특수목적사업별로 지원을 하던 방식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통합했다. 대학이 각 사업에 국한되는 대신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목적으로 올해 지원 대학을 선정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구조화했다.
먼저 국립대학 지원은 모두 800억원 규모로 39개 모든 국립대를 지원한다.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등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기존의 특수목적사업은 일반재정지원으로 통합해 올해 4년제 대학에는 모두 45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이 종료된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사업이 내년부터 모두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되고 아직 사업이 진행중인 ACE+(자율역량강화)의 경우 해당 대학까지만 운영되고 이후 통합된다. 현재 29개 대학이 운영중이며 내년 10개 대학이 2020년까지 운영하면 사업이 모두 종료된다.

대신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Ⅰ유형인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Ⅱ유형인 역량강화대학은 구조개혁 촉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율협약형 대학은 전체 60% 비중이며 역량강화형은 나머지 40%로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역량강화대학에만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모두 220억원 규모로 총 10개 내외 대학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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