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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방지책마련되고 중국 서비스시장 문턱 낮아질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2 15:40

수정 2018.03.22 15:40

한-중 자유무역협정 후속협상 22~23일 일정 시작
양국 기본 원칙과 협상 시기, 상호관심분야 교환
中 수석대표 "네거티브 방식 FTA 협상은 처음..中 개혁의지 반영"
중국 서비스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제2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을 막기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시작됐다. 중국도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 의지를 보여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네거티브 방식 FTA 협상은 한국이 처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은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 한·중 양국은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2년 이내에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후속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협정이 중국과 체결될 경우, 양국간 상호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높이고, 한국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협상에는 김영상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시장 개방을 위한 포괄적이고 심화된 규제 개혁을 추구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19차 중국 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도 2018년 중국 정부 보고서에서 중국이 시장 개방의 범위와 수준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얼마나 네거티브 방식의 한·중 FTA 후속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중 서비스 교역액은 지난 1998년 27억 달러에서 2016년 367억 달러로 14배 증가했다. 세계 서비스 무역 증가세보다 4배 빠른 성장이다.

■"'제2사드 보복' 방지책 마련 ·투자 규제 완화 요구"
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 원칙, 적용 범위, 협상 구조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제2 사드보복 방지책 마련하는 동시에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서비스 무역 총액은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진출은 여의치 않았다. 중국은 특히 투자 수출 주도성장을 내수 소비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는 주로 제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광 문화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중국내 투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추진한다. 중국 내 기업 설립 전 투자단계에서도 한국기업을 보호할 수있도록 '내국인 대우'를 확보해 포괄적인 투자 자유화와 한국 기업인 투자자 보호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게임·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의 기업 설립시 지분 제한이나 영업 범우 제한 등 비즈니스 여건 개선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중국에서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과 관련 한국기업은 총 지분의 49%밖에 소유할 수 없다.
반면 중국은 모바일 결제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등 중국이 앞서가는 분야에서의 개방 요구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대중 수출은 0.45%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36.3%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 투자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계량화된 수치 외 다양한 정성적 효과가 존대한다"며 "국제 협정을 통해 중국 서비스 투자개방을 약속함으로써 사드 여파로 인한 관광객 차단 등 우리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정상균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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