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에 경각심은 갖되 국내경기도 차분히 살피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25~1.5%에서 1.5~1.7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1.5%)보다 0.25%포인트 높아져 금리 역전이 현실화했다. 금융시장에 자본유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주열 총재는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준의 결정을 다소 매파적(긴축 선호)으로 해석하면서도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2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금리인상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시장에는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약소 통화국인 한국이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본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연준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2회, 2019년 3회, 2020년 2회 등 향후 3년 사이에 모두 7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가 활황 국면에 들어가 실업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통스러운 금융긴축기에 접어들었음은 분명하다.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도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 결정은 미국 등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경제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내 경제는 정부와 한은이 올해 3% 성장을 예상하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2% 후반에 그칠 것으로 본다. 지난 2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로 줄어드는 등 고용위축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회복과 일자리 공급 확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과도한 불안감은 금물이다. 한.미 간 금리역전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의 예를 보면 지난 20년간 금리역전은 1999~2001년과 2005~2007년 두 차례 있었다. 두 번 다 2년간 지속됐다. 1999~2001년은 외환위기 후유증을 겪었던 특수상황이었다. 2005~2007년에는 우려했던 자본유출이 거의 없었다.
미리부터 겁먹을 이유는 없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본유출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더라도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는 금리인상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시장 참여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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