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에게 듣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방점
공무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하지만 국민 신뢰도 여전히 낮아 성장전략 유지하되 균형에 집중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정부혁신 동참할 방안 마련..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혁신 평가 결과 좋은 곳에는 포상.인센티브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방점
공무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하지만 국민 신뢰도 여전히 낮아 성장전략 유지하되 균형에 집중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정부혁신 동참할 방안 마련..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혁신 평가 결과 좋은 곳에는 포상.인센티브
앞으로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 확 바뀐다. 정부가 앞장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로 변신하겠다는 것이다. 낡은 관행도 혁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다나은 정부'를 구현하자는 차원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의 요체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다. 지난 8개월간 이같은 정부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심보균 차관은 "앞으로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라는 양대축이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의 핵심방향"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는 행정전문가 답게 구체적 정책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정부의 예산, 인사, 조직, 평가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평가다.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공성에 방점이 찍힌 것도 호평을 받은 이유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공공성과 선진 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해 10대 중점사업을 선정했다.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도입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희롱.성폭력 걱정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 등이 그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그 핵심가치와 철학을 들어봤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들 100명이 모여 난상토론 방식으로 대안을 발굴한 '해커톤' 등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했다. 밑바닥부터 치열한 토론,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내용이 알찼다. 정부를 혁신 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하는 책임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 설정을 분명히 했다. 목표도 명확히 설정하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말 실현가능한 것들을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골라내고 엄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가치는.
▲정부혁신은 모든 정부마다 강조했던 목표다. 국민이 바라볼 때 지금까지 정부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 지난해 4월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소통이 부족하다', '공급자 위주의 일방향적인 혁신이다', '국민의 삶과 관련된 혁신이 아니다.', '정책 투명성이 부족하다', '관심이 반짝하다가 사라진다' 등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삶의 문제를 파고드는 혁신을 중점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연간 근로시간이 500여시간이 많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떤가. 또 국민 행복지수는 어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수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국민이 어떤 점에 고통을 느끼고 애로를 느끼는지 직접 정책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키고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게 중요하다고 파악했다.
―지난 정권의 정부 3.0과 다른점은.
▲3.0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강조했다. 그 가치는 그대로 이어간다. 당시에는 행정기관 내부 운영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부혁신 과제를 포괄해서 다루고 있다는게 특징이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 인권, 안전, 공동체, 사회적 가치, 공공성의 회복 이런 부분들이다. 그동안은 성장과 개발위주로 스피드를 강조했다. 시속 60㎞로 달리도록 허가해줬는데 막상 시내에서 달리다보면 사고가 난다. 이에 50㎞로 기준을 낮추게 되는 것 처럼 말이다. 속도보다는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재정투자도 과거에는 성장과 개발쪽에 치우쳤다면 어느 정도 지속하되 비중을 좀더 균형쪽으로 성장의 축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평가에도 사회적가치, 공동체 개념을 중시해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한다. 재정사업 평가 때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계획이다. 성장과 효율 중심의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소홀한 점이 많았다. 사회적자본 지수가 밑바닥이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있게 잡아 보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 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 수단은.
▲광화문1번가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약 50일간 광화문1번가를 통해 18만여 건의 정책제안이 있었고 총 1718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이를 상설화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단순 제안, 민원까지 모두 수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인력이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공론의 장'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청사 내 공간을 활용해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 집행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용한다. 5월까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오프라인 토론공간을 마련해 국민과 정부의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온라인 광화문 1번가도 개설, 국민신문고.청와대 청원.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참여기제를 연계한 국민참여 대표창구로서 운영한다. 또 주민발의.소환.투표 조례개폐청구권 기준을 완화 시켜 더욱 국민 참여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주민참여 제도는 좀더 보강해서 발전 시킬 방침이다. 국민 참여예산제도를 개정하고 정책을 더 강화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몫을 계속 해서 늘릴 계획이다.
―정부혁신 계획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인센티브는.
▲정부 업무평가 있다. 거기에 '정부혁신 계획' 관련 배점비율을 신설했다. 부처 평가가 나오고 개인의 평가와 연결될 수 있다. 또 정부혁신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대상 정부혁신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중있게 반영함으로써 혁신 우수기관이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혁신 최우수 기관 및 기관의 혁신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 기관에 대해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 정부혁신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월별계획, 자체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총리실에서 평가를 하되 부처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부처안에서도 활발하게 법령.지침 개정 등 세세한 것을 부서별로 만들어야 한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도 중점과제로 포함됐다. 최근 미투영향인가.
▲미투 운동 이후 1월30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정부 혁신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정책' 내용을 포함했다. 예를들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등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성폭력 옴부즈만'으로 배치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성희롱, 성폭력 관련 부당인사행정을 제보할 수 있는 '인사 불이익 종합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민간 기업도 동참해야 하지않나.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그것만 추구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 기업도 사회공헌을 해야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 사회적가치는 과거부터 모두 알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동참을 할 것이다. 정부 혁신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면 좋겠다.
■약력 △57세 △전북 김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정책과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31회 행정고시 △행정자치부 민방위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 행정관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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