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여야 개헌협상 착수 합의
與 “투표율.비용 고려 6월에”
한국당, 국무회의 패싱 지적..6월 동시투표엔 강력 반발
책임총리 국회선출 vs.추천..여야 조율 이뤄질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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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무회의 패싱 지적..6월 동시투표엔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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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개헌협상에 착수키로 해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외견상 당청과 야당간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헌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간극이 매우 커 최종 협상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논의 주제는 여야 간 논란이 됐던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로 구체화했다. 앞으로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의결 시점인 5월 24일까지 약 두달간 치열한 '개헌 전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 패싱' 위헌 논란
야권은 먼저 '국무회의 패싱'에 따른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헌법89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게 돼있지만 청와대가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그러나 야권은 청와대가 국무회의 심의 전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개헌안을 미리 발표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확대원내대책회의 "3일에 걸쳐 홈쇼핑 광고하듯 개헌 TV쇼를 벌인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도, 국무회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개헌안을 국회로 던진다"며 "이 정권이 헌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통해 위헌을 저지르고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심의는 요식 행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여야 지도부가 개헌안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국무회의 패싱' 문제를 더이상 논의테이블에 올려놓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헌투표, '6월이냐 9월이냐'
개헌투표 시기를 놓고도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추진하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동시 개헌투표를 진행해야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50%)을 채울 수 있고, 추가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6월에 개헌안에 합의하고 9월에 국민투표를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개헌 동시투표로 6월 지방선거 투표율이 올라가면 한국당이 판세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나온 제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면 시기는 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기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책임총리제' 도입 될까
개헌안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 차이가 크다.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대로 '4년 연임제'를 지지하고 있다. 국민 여론이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를 훨씬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장치 없이 '4년 연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 야권은 이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만 도입되면 다른 사안들에 대한 양보도 할 수 있다고 시사할만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회가 총리를 선출까지는 못하더라도 추천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향후 여야 논의에서 민주당이 책임총리제 도입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는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개의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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