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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대북 최대압박 전략서 中 이탈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8 17:09

수정 2018.03.28 17:09

김정은·시진핑 비밀 회동, 아직 제재 흔들려선 안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25~28일 비밀리에 베이징을 찾았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 28일 오전에야 공식 발표됐다. 하루전인 27일 세계 언론이 '김정은 방중설'을 놓고 떠들썩했으나 두 나라는 입을 꼭 다물었다. 비공개로 이뤄진 김.시 회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베일에 가려 있다. 갑자기 짙은 안개가 한반도 주변을 에워싼 느낌이다.


김 위원장의 깜짝 방문은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 이르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거운 상대다. 북한으로선 '맹방' 중국에 보험을 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중국한테도 김 위원장의 방문은 나쁘지 않은 카드다. 최근 한반도 외교전에서 중국은 소외감을 가졌다. 남한이 중재자로 나선 가운데 북.미 간 접촉만 활발했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미가…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긍정.부정이 섞여 있다. 비핵화를 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계적'이란 언급은 미국과 대립을 예고한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북.중 회담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논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국이 (북한에) 뒷문을 열어준다면 비핵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00년 사례가 현 사태를 보는 데 도움이 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북.중 관계는 껄끄러웠다. 그러자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당시 장쩌민 주석을 만났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이를 계기로 북.중 두 나라는 전통의 맹방 관계를 복원했다. 그로부터 18년 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찾아 최근의 갈등을 묻어둔 채 우의를 과시한 것은 2000년 사례의 판박이다.

사태가 복잡하게 돌아갈수록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불장난을 일삼자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섰다. 뜨뜻미지근하던 중국도 뒤늦게 제재에 동참했다. 결국 한.미.중 3국 협공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 북한의 속셈은 이처럼 불리한 3대 1 구조를 2대 2 구조로 균형을 맞추려는 데 있다.
하지만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전선이 흔들려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국 특사를 만난다.
이때 중국의 대오 이탈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전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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