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빚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브리핑
국토교통부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발표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 행사는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의 관련 분야 주요 간부 5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 4개월 동안 정부의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정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개발 등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내놓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뭇 기대가 컸다. 또 향후 주택부문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각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브리핑은 청와대의 시각만 그대로 대변하는 용비어천가 그 자체였다. 더구나 기자들의 날선 질문에 위원장은 엉뚱한 답변과 모르쇠 수준의 변명만 늘어놔 빈축을 샀다.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개선 권고안 브리핑을 시작하며 주택정책과 대출규제, 재건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반성의 말을 전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온통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토뿐이었다. 지금의 주택시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지난 정부가 과도하게 주택규제를 완화해 지금의 과열을 빚었고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고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 규제도 안전진단과 연한규제를 완화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지금의 주택시장 과열을 만들었다고 떠넘겼다. 심지어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부분의 정책이 부도덕한 행정행위의 결과물처럼 매도됐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럼 지금까지 전 정부가 펴 온 정책은 모두가 다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겁니까?" "그럼 전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부터 이뤄져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정책을 펴 온 국토부 공무원들은 다 부도덕한 행정가들이란 말인가. 이들의 소중한 애국심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위원회 구성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민간부문 9명이 과연 각계 각층을 대변하고 입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사실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거부문을 대표하는 전문가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수년전부터 청년주거빈곤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 또 건축과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참여한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건설기계 관련 사회단체운동을 주도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교통·SOC 전문가로 참여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도 시민활동가로 알려져있다. 민간위원 거의 대부분이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간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객관성은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는 맞을지는 몰라도 한 곳만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기자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다. "이런 행사는 국토부 기자실이 아니라 국회로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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