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패트롤] "어민 생존권 위협" vs "일부 피해 불가피"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원점 재검토.. 찬반대립 격화
전북 3개군 해상풍력 설치안 주민 반대로 사업 계속 난항
정부, 대체부지 물색 나선 듯.. 道 "처음 계획대로 추진해야"

【 전주=이승석 기자】 전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 11월,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무려 12조4573억원이 투입되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2019년까지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전남 영광군 등 3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3단계(실증.시범.확산)에 걸쳐 총 2.5GW(기가와트), 200만가구가 쓸 수 있는 해상풍력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원점 재검토'로 바꿔 지역내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7년간 공들인 해상풍력단지...일부 반발에 '좌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목표로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실증단지)와 별개로 대규모 해상풍력(2～3GW) 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 전국 공모로 이달 말까지 1단계 실증단지(100MW) 3～5곳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기로 사업방향을 변경했다.

하지만 부처 인.허가와 기자재 공급계약 설치, 주민반대가 겹치면서 사업이 지연돼 지난 2014년 완료돼야 할 1단계 실증단지조차 2019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정부가 전체적인 해상풍력 사업에 차질을 빚자 대체부지 물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빌맞춰 부안 서남해 해상풍력 반대 대책위 400여명은 지난달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해상풍력 사업 반대 집회를 갖고 사업안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부안을 중심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고창군 어업인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가뜩이나 새만금과 신항만 개발 등으로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수협중앙회도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어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설 확대 중단을 위해 지역별 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해양환경영향 및 피해조사를 담은 기초 조사 연구용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찬성측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화력발전과 원전을 줄이려면 일부 피해는 감수할 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산자부는 서남해 해상풍력 건립 사업을 보류하고,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고창.부안에 국한하지 않고, 이달 말까지 우호적인 기초 자치단체를 공모를 통해 신청 받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바꿨다. '주민참여형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 주민수용성이 높은 곳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갈등'...道, "당초 정부안대로 추진해야"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한 1단계 실증단지는 사실상 2단계 시범단지 부지를 찾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남 완도군 등 전국 8곳 지자체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한전과 발전사들은 어느 지역이든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에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전남 완도군과 한국남동발전(주)은 금일읍 남방 해상에 600MW급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총 사업비 3조원 규모의 완도금일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자부는 1단계 실증단지 사업 공모 기준에 지역 주민 동의서 제출과 전파 영향도, 환경 평가 결과, 개발 이익 주민 공유 여부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형 공모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미 1단계 실증단지 조성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성숙돼 있고, 올해 초 해상풍력 지역주민 대표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 사업의 성공적 추진 협력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협약서 체결 당시 계획대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성종율 전북도 산업진흥과장은 "우리 도는 그동안 50여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고창.부안 이해단체 등과 상생협의회를 열어 풍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며 "주민참여형 공모제로 전환되면 지역여론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악영향이 작용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롭게 추진하더라도 또다른 지역에서 갈등의 시간이 반복되기 때문에 당초 정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승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