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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 효과 없을 것" 단 1명뿐.. 거래절벽속 집값.전셋값 약보합 예고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17:12

수정 2018.04.01 22:44

부동산 전문가 6인의 전망
금리는 오르고 대출은 깐깐.. 서울 전셋값도 안정세 보여
팔사람은 3월에 웬만큼 팔아.. 다주택자 버티기 들어갈 듯
주택시장 매매 위축 불가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만큼 전셋값도 지금처럼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파이낸셜뉴스가 1일 부동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강화에 따른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들어본 결과다.

■집값 '보합' 전셋값 '안정'

전문가들은 강화된 양도세가 다주택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과열된 주택시장을 식히기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각종 규제대책으로 매수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서울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줄고,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초 아파트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향후 주택매매 거래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이미 (아파트를) 팔 사람은 다 팔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겠지만 일부 강남 지역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등으로 아파트 값 등락이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 움직임도 둔화된 모습"이라며 "'주택 보유'로 가닥을 잡은 수요자들은 임대사업자로 전환 시 5년 이상 집을 매매할 수 없다. 이 같은 전반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강남.강북 가릴 것 없이 서울 아파트 값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강남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데 비해 수요는 많다보니 지금보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값은 보합세를 보이겠지만 단기 급등한 지역이나 재건축 사업 초기단계인 지역은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값이 약세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매매가 변동폭이 크지 않다보니 전셋값도 지금처럼 안정세를 보이거나 소폭 조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입주물량이 몰린 서울 강남권 일부나 경기도 등 수도권은 전셋값이 하락해 역전세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유세.금리인상이 변수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향후 주택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로 꼽았다. 앞서 정부는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새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양도세 중과세→보유세 강화'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보유세 개편' 카드만 남은 상황이다.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지금보다 주택시장 매매거래가 더 위축돼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강화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나 신규 수요자에게도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보유세가 강화되면) 주택 구입심리 자체가 위축돼 거래절벽은 물론 건설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지금보다 대출문턱이 높아져 주택시장은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김규정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아지면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자금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유자금이 없는 무주택 서민은 사실상 내집 마련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대출 규제 △후분양제 도입 등이 주요 변수로 꼽혔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김병덕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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