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전 비핵화 여론전 치열..靑 '先합의, 後이행' 쐐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협연으로 수놓은 평양공연이 막 내리고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남북, 한·중·일,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진행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여론전이 격렬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순을 시한으로 두고 이란핵협정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정상회담으로 불똥이 튈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란 핵협정체결을 강력 반대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새로 포진하게 되면서 벌써부터 워싱턴에서 이란핵협정 탈퇴후 시나리오 연구가 활발하다는 관측이다.

이와관련 청와대와 백악관, 한·미와 북·중간 한반도 비핵화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해지면서 정상회담 준비단계 부터 우려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靑 '先합의-後이행' 방식 추진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4일 비핵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북핵폐기를 위해 '선(先)합의, 후(後)이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란 결론을 포괄적으로 원샷(일괄)타결하고, 이행은 구체적인 각론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원샷타결, 단계적 이행'의 로드맵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는 과거 6자회담수석대표들의 논의를 거쳐 2005년 9·19합의에 이르렀던 방식과는 다르다며 최근 비핵화 관련 논란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해법인 '포괄적·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북미 정상이 문제 해결의 초입부터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는 다르다"며 "가장 중요한 북미 정상이 초입부터 만나서 제일 핵심적인 현안인 비핵화와 안전보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청와대가 언급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왕 전차의 매듭을 한칼에 잘랐다는 전설)' '평화 문제의 완전한 해결' 등은 정상간의 톱다운 방식의 원샷(일괄)타결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행방식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단계라고 주장할 정도로 고도화돼 있어 과거보다 단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결국 비핵화의 원샷타결과 이행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비핵화 방식 등의 논란은 타결과 이행을 혼동한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하고, 미국이 평화협정·북미관계 정상화 등 대북 체제안전보장을 확약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합의하면 일괄타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한·미 국제사회 목표는 CVID"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쐐기를 박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의 CVID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이며, 한·미와 긴밀한 협의로 (과거의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뭘 의미하는 지에 대해 준비과정에서 파악될 것이며, 남북정상회담 의제가 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은 고위급회담·각종 실무회담을 비롯해 물밑접촉 등으로 다양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북측 요청으로 하루 연기된 남북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이 5일, 남북통신 실무회담은 7일 열릴 예정이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8일께 남북고위급회담을 한번더 열자고 한만큼 정상회담전에 고위급회담과 추가 실무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