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강대국의 '관세폭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발단이 된 '관세폭탄'이 최근 언론에 자주 회자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융합과 글로벌화가 가속하면서 '관세'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10% 미만임에도 우리의 식탁 물가가 낮은 것은 농산물 수입 쿼터량에 대해 관세를 낮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인하액만큼 기호품인 수입와인, 수입핸드백, 수입의류의 소비자 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상품, 노동, 자본의 국가 간 이동에는 두 개의 국경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의 영토를 구분하는 '영토국경'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 등을 징수하는 경제적 국경인 '관세국경'이다.

산업경쟁력이 높은 선진국들의 '명목관세율'은 2~3%의 낮은 수준이고, 우리의 명목관세율은 약 8%로 약간 높다. 주로 수입 공산품에 의존하는 개도국들의 관세율은 대체로 높다. 우리나라는 세계 52개 국가와 체결한 FTA 협정 때문에 협정국가와의 교역물건에 대해 관세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 FTA 협정 덕분에 실제로 관세 부담을 나타내는 '실효관세율'은 1.56%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 소비자들은 관세인하로 후생 수준이 증대된 것과 같다.

국가 간 무역전쟁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장벽' 방식과 행정조치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을 이용한다. 비관세장벽은 세관에서 상품의 통관시간 지연, 위생, 안전, 환경검사 강화, 국산품 애용운동, 특정국가 물품 불매운동 등 다양하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관세폭탄'을 자국 산업 보호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우리의 1, 2위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의 시작으로 그 여파가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위험 요인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의 대중국 수출액은 1421억달러, 대미국 수출액은 686억달러이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액 합계는 210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7% 수준이다.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해 우리의 수출액은 세계 6위(5739억달러)로서 무역시장에서 '성인'이 되었다. 미래에도 우리 기업에 대해 많은 나라들의 견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인'의 몸집에 맞도록 경제외교가 성숙해야 하고 세계적인 통상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관세폭탄'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국내의 반기업 정서와 급격한 행정규제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정거래 단속, 세무조사, 환경규제 등 정부의 전방위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이 따라가기 힘들다고 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반대로 외국으로 나가든지, 인력 채용을 줄이고 자동화에 역점을 두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에 세금을 투여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데 반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450조원 규모의 슈퍼 팽창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조세개혁특위를 만들어 복지 확대, 공무원 17만명 증원 등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수증대를 예고하고 있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미래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위축이 예상된다. 내수부문의 위축을 수출시장 확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다시 생각해보자.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 전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