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조 9000억원 '추경 전쟁' 시작

정부가 요청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야 ‘추경 전쟁’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이 극적으로 처리된 지 9개월만에 또다시 제출된 두번째 추경안이다. 당시 여야는 험악한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고, 여당 원내대표는 눈물까지 보이는 등 강하게 충돌했다.

이번 추경안 역시 야당의 완강히 반대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안, 방송법개정안 등 주요현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추경안 심사조차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野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
야권은 이번 추경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은 청년 일자리 실패를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다”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잔뜩 뿔이 나 있는 청년 민심을 세금으로 달래겠다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돈 풀어 청년일자리를 해결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고 허구라는 지적을 여러 번 했다”며 “우리당은 추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한 당론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청년실업 위기와 지역경제 어려움을 언급하며 4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소중한 혈세를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잘 써서 일자리 금맥을 캘 절호의 기회”라며 “민생위기 해법 모색을 선거 핑계 삼아 방해하는 것은 민생 위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방송법·개헌 등 추경 발목 잡나
여야는 추경 말고도 방송법개정안 처리와 개헌안, 국민투표법 등 여러 쟁점이슈를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추경안 논쟁과 함께 이들 현안을 놓고 벌어진 여야 갈등이 추경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보이콧까지 선언하며 4월 국회는 닷새째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다. 9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도 여당만 참석한 채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우군 만들기’에 최대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범진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와 범보수(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로 분류하면 148대 145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