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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朴 1심 선고'에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마련해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6 16:42

수정 2018.04.06 16:42

-"국정농단에 철퇴 내린 사법부 판결 존중"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6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 "국정농단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도 거듭 주장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부 무죄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에서 적시된 유죄만으로도 총체적 국정농단이 확인되었다. 판단하지 않은 여죄도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법정에 출석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또한 수사와 재판에서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을 잊고 최순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속죄하고 참회하는 것만이 분노한 국민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불행하고 참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MB)도 구속 수사중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MB를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정치재판, 정치보복 주장은 사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 치욕이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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