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 남용에 경종..기업에 '갑질' 다신 없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뇌물.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내렸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형량과 비교하면 벌금은 같지만 징역은 4년 길다.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해당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 있지만 재판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선고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준다. 무엇보다 오만한 권력에 경종을 울린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반박이 뒤엉켜 진흙탕에서 굴렀다. 누가 후보로 나서든 제1당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도 되는 양 방자하게 굴었다. 많은 후보들이 '박근혜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이게 불과 2년 전 일이다.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됐다. 박근혜정권의 비극은 이때 씨앗을 뿌렸다.
박 전 대통령의 비극은 분열의 정치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집권 4년 내내 박근혜정부는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남 탓만 했다.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가위표를 쳤다. 수많은 이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 이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1개월이 과연 그 같은 다짐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적폐청산에 치중한 나머지 통합은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은 계속된다.
이날 선고는 또한 권력이 기업을 넘보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심각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도 지난해 탄핵심판에서 같은 말을 했다. 정치권이 일으킨 국정농단 사태로 숱한 기업인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권력이 기업과 기업인을 '을' 취급하는 그릇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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