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더 안전한 나라를 위해

세월호 참사 4주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은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억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했다.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도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재난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재난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부터 최근 10년간 66건의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인해 835명이 사망하고 1218명이 다쳤다. 1년에 6.6회의 재난사고가 발생해 205명이 죽거나 다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오는 2020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일환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 방식 답습이 아닌,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교량, 터널, 철도, 건축물 등 인프라시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뿐더러 인프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차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더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전면적인 양적 점검 위주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험시설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교훈 삼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점검대상으로 새로이 포함했다. 점검기간도 최초 계획보다 2주 연장해 더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점검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점검이력도 꾸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점검단과 함께 수원역, 인천공항 등의 현장을 방문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셔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직접 점검해보기도 했다. 점검단,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이야기도 나눴다. 다행히 연기 감지기 등 화재감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피난동선 상에도 특별한 장애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었다. 수원역만 하더라도 민간자본이 투입된 복합역사의 특성상 철도시설과 상업시설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었다. 공간구조도 복잡했다.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난 현장에서 대형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상황관리가 중요하다.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에 대한 혼란 없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방재대책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안전 대진단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도 필요하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 모든 위험요소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전문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나흘 후면 68일에 걸쳐 실시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이 마무리된다.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 생활 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둘러보고 안전 신고에 동참하길 기대해본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