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임명 놓고 여야 대치에 정국 경색 심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시절 피감기관 비용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야당의 추가 폭로와 여야의 김 위원장 임명 철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외출장 논란에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청와대의 김 위워장 임명을 놓고 또 한번 인사 검증 시스템 부재 문제로 총구를 정조준하는 모양새여서 이번 사태가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권 입장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당내 인사들이 잇달아 미투 폭로의 중심에 선데다 이번에 김 원장까지 출장 논란이 도덕성 논란으로 확전될 경우 최악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마저 다시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경계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은 김 원장 문제를 빌미로 정국주도권을 바꿔내는데 시동을 걸고 있다. 양쪽 다 물러설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우선 여야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 여당은 이번 문제가 피감기관에 특혜를 주지 않은 공무성 출장으로 야당의 공세는 정부 개혁 인사 흔들기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야당에선 청와대의 임명 철회와 함께 검찰 고발 등 사법적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며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이날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2015년 5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국·유럽을 방문시 동행 인물을 두고 추가 폭로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수행한 여비서는 9급 정책비서가 아닌 인턴 신분이었다"며 "이 인턴은 황제외유 수행 이후 9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됐고, 6개월만인 2016년 2월 7급 비서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턴은 염연히 교육생으로 정책보좌로 인턴을 데리고 간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김 원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앞서 김 원장은 전날 금감원 보도자료를 "당시 동행한 비서는 행정·의전 비서가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비서"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야당은 청와대의 태도도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청와대의 입장은 실패한 로비의 당사자라서 책임이 없는 데다 뇌물죄도 되지 않아 어떤 비난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중대한 위헌적 견해"리고 비난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특혜시비 등 대가성이 없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장은 평소 소신이 있고 깐깐한 원칙주의자"라며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라고 부르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을 버젓이 앉혀놓는 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지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며 갑질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

또 김 원장이 과거 김영란법 탄생 과정에 법 제정을 주도한 점도 다시 회자되며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선 이날 '김기식 방지법'으로 명명한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야가 이처럼 연일 격돌하면서 김 원장 거취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야 3당이 김 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 중이고 정의당도 정의당도 부정적 기류로 바뀌고 있어 여권에겐 물리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