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주택자는 모두 실수요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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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주택시장 정책의 기본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투자도 아닌 '투기'로 몰아가며 살고 있는 집 외에는 '처분하라'고 압박했다.

주택에 기본적으로 공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에서 과연 사유재산 침해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 먼저는 다주택자만 투기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부동산 담당 기자로 일하다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빼놓지 않는 질문은 "어디에 집을 사야 하느냐" "집 언제 사면 좋을까(혹은 지금 사도 되나)"를 벗어나지 않는다. 초반에는 정말 뜨고 있는 신도시가 어딘가, 좋은 택지지구는 어디일까 고민하고 조언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멀다" "그런 동네가 왜 그렇게 비싸냐" "확실히 오르겠느냐" 등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고 간단히 말해버린다. 호가 4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데도 그나마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들이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은 맞다. 하지만 무주택자라고 해서 투자나 투기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무주택자 모두가 서민이고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얘기다. 수억원대의 고가전세에 사는 고소득자들이 강남의 '로또 분양'에 몰린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착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여력이 충분해도 집값 폭락을 기대하며 정부에는 시장을 더 억누르길 요구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정말 이들이 집을 살까. 삶의 가장 기본요소인 주거공간조차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품에 투자할 리 없다.
집값 역시 물가상승률에 맞게 오르는 게 정상이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고 느껴지는 건 물가상승 폭보다 훨씬 낮은 임금상승률이 더 큰 이유 아닐까.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했다. 굳이 나누자면 주택을 사고 팔고 보유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투자이고, 꼼수를 부리면 투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다주택자까지 투기꾼이라면, 제발 집값이 폭락하길 바라면서 전세를 전전하는 사람들도 건전한 주거관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정상희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