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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해외 대기획 3탄]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다음 정권서도 계속될까

남건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2 17:07

수정 2018.04.12 17:07

[포퓰리즘의 비극 중남미를 가다] 브라질 - <1>극심한 빈부격차
테메르 재선 가능성 적어..노동법.연금 등 개혁 강공
[fn 해외 대기획 3탄]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다음 정권서도 계속될까

【 상파울루(브라질)=남건우 이태희 기자】 미셰르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말 노동개혁에 이어 연금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다. 결과는 긍정적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테메르 대통령은 올해를 끝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올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테메르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2016년 8월 공식 취임했다.
브라질 상원은 같은해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 13년 동안 이어진 좌파 집권기는 막을 내렸다. 테메르 대통령은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테메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생 정책에 집중했다. 노동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브라질 노동법은 노동조합 승인을 받아야 해고가 가능할 정도로 노동자 위주였다.

테메르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조합 승인 없이도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해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주당 최대 25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도 바꿨다. 이제는 주당 최대 30시간 또는 26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새로운 노동법은 지난해 11월부터 발효됐다.

테메르 정부는 연금개혁도 밀어붙이고 있다. 연금은 브라질 재정적자의 주요 이유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금은 브라질 정부 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1995년 국내총생산(GDP)의 4.6%였던 연금 지출액은 2016년 8.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테메르 정부는 2016년 향후 20년 동안 예산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긴축안을 발표했다. 또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65세로 10년 늦추는 개혁방안을 내놨다. 연금 최소 납부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

연금개혁안은 연방의회를 거쳐야 확정되지만 오는 10월 선거를 앞둔 의원들의 눈치 싸움으로 표결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복세에 들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8%, -3.6% 역성장했다. 지난해에는 0.7%로 플러스(+) 전환했고, 2018년과 2019년에도 2%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브라질 대선 정국은 혼란스럽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부패 혐의로 구속됐다. 룰라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뚜렷하게 앞서나가는 주자는 없는 상황이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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