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성장세 지속에서 '고용쇼크', 왜?

'고용없는 성장'이 일자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 흐름은 괜찮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 현상이 해가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3%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2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는 극도의 부진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건설업 부진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1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률을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는 26만명 내외로 전망된다.

이를 고용탄성치로 환산하면 약 8만7000명이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라는 비판에도 우리 경제의 고용탄성치는 지난 2011년 이후 10만명을 넘겨왔다. 지난 2012년 우리 경제가 2.3% 성장을 했고 취업자수 증가가 44만명을 기록했다. 따라서 고용탄성치는 19만명 수준이었다. 2년 연속 성장률이 2.8%에 그친 지난 2015, 2016년에도 고용탄성치는 각각 12만명, 10만6000명이었다. 이처럼 고용탄성치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노동 확대 간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고용탄성치는 올해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예년만 못한 배경에는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부진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각각 23명, 28명이다. 반면 제조업은 10.5명에 그쳤다. 취업계수는 실질 산출액 10억원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회복이 지연된 영향이다. 지난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은 22.7% 급감한 바 있다. 올 들어 사드가 해소됐고 평창동계올림픽 특수가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은 회복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지난 1~2월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입국객은 247만27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1% 감소하는 등 여전히 부진하다. 또 건설투자가 부진하다보니 건설업에서 고용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건설투자가 0.2% 줄 것으로 봤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7.6%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업황 부진이 예상되는 것이다.

고용부진에 따른 일자리 쇼크는 올 1·4분기 고용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 1·4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8000명, 실업급여액은 1조49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만여명 늘었다. 분기별 수급자수를 따로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건설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성장으로 우리 경제 전체 성장률은 유지되고 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부진하다보니 고용에는 하방압력이 강하게 작용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부진하다보니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제조업은 자본이 인력을 대신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사람 손이 가야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많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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