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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없는 성장 왜.. 제조업 중심 구조 고용에 한계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5 17:11

수정 2018.04.15 17:11

서비스업 생산성은 최하위.. 규제완화도 국회서 공회전
한국, 고용없는 성장 왜.. 제조업 중심 구조 고용에 한계

우리나라가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데는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내수기반과 저임금 서비스업 등의 고착화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야 정쟁, 기득권 반대 등에 부딪혀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안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연간)도 4만7000달러로 OECD 평균(5만8600달러)을 크게 밑돌았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고용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50.2%에서 2015년 70.1%까지 대폭 뛰었지만 질적인 성장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이 기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53.9%에서 59.7%로 여전히 50%대에 그쳤다. 질 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등에 고용이 편중된 데다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은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이다.

고용안정성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64.2%로, 제조업 비중(86.0%)과 비교해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서비스업의 시간당 임금도 2016년 기준 1만9832원으로 제조업 2만499원 대비 낮았다. 과거 5년간 임금상승률도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밑돌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장벽'이 꼽힌다. 국회에서도 서비스업 규제완화 관련법안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다. 실제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지원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일자리 3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구축해 지역별 거점 산업의 육성을 골자로 한 '규제프리존법'도 여야 정쟁에 번번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에 대한 민간부문 연구개발(R&D) 투자액은 47억달러(2014년 기준)로 전체 R&D 지출액 대비 8.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서비스업 R&D 지출이 전체 R&D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양적인 고용지표에만 급급한 정부 대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단적인 예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올해도 3조9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안이 국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이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단기 일자리만 양산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화장품 제조업은 1999년 화장품법을 제정해 20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고 2012년 등록제로 더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이에 2000년 220개 기업에서 1만22명이었던 해당 업종 종사자 수는 2016년에는 1202개 기업, 2만2792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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