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근 고용부진, 최저임금 영향으로 보기 어려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고용 침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2~3월의 고용부진은 작년 동기간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 중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에코세대 예상 추가실업 14만 자리를 해소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대 청년의 72%가 청년대책을 지지하고 있고, 최근 중소기업을 만나본 결과 중소기업들도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도 신속한 추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민민생과 청년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과 직결된다"면서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원칙도 재차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금호타이어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성동조선은 법원관리하에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STX조선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고, 만약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에 대해서는 "2대주주인 산은이 재무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정부도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입각해서 GM측 요청사항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GM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경영정상화에 필수적인 노사협의도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타협점과 합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