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댓글조작 휩쓴 정국..6월 동시개헌 물건너 가나

野, 4월국회 일정 합의 거부
與 "제발 일 좀 합시다" 호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추경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관련 장관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우 원내대표, 김 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김성태 원내대표(맨앞줄 왼쪽 일곱번째)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잇단 대형 정치 이슈로 인해 국회의 개헌 논의가 방치되고 있다. 특히 개헌을 위한 필수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된다.

국회는 당초 이달 초 임시국회를 열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협상과 동시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댓글조작 연루 의혹 등 정쟁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해당 법률안을 논의해야 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개최도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치 이슈들을 4월 국회 개최와 연결시켜 가며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헌법개정을 '사회주의식 관제개헌'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장내 집회를 개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재오 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투쟁본부 공동위원장은 "문 대통령 개헌안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관제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요체는 두 가지다. 체제 변혁을 하거나 장기집권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공동위원장 역시 "문 정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면서 "이는 헌법 개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시한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조급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을 향해 국회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원내대표 회의실 백드롭을 '제발! 일 좀 합시다!'로 새로 내걸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국회와 개헌, 추경 모두 사실상 폐점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절박한 민생 앞에 국회가 할 일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가동 중인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역시 여야가 연일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 4년 연임제,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 정의당이 대통령제 유지 및 지방 등과 권한 나누기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번주 안으로 '3당 개헌 단일안'을 발표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쪽에 중재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3당 개헌연대는 또 교섭단체 간 TV 끝장토론도 제안하면서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